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9-05443, 2020. 6. 9., 각하
사업시행자 토지출입처분 취소청구 사업시행자토지출입처분취소청구 공공감사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9년
2. 대법원 2019. 9. 9. 선고 2016다262550 판결
[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][공2019하,1947]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행정소송법 2016년
3. 광주고등법원 2016. 9. 29. 선고 (전주)2015나102762 판결
[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][미간행]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201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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